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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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관 ‘서릿발 선고 ’ 자초한 한덕수 ‘빌런 행각’ 4종, 박성재도 ‘...
궐석으로 선고 를 할 수 있는 보완 규정도 형사소송법 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가 그동안... 그러나 애초 윤석열을 말도 안되는 구금일수 계산 방식을 적용해 풀어주리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었던 만큼...
인터뷰 전문…나경원 “이재명 ‘유혈사태’ 언급 아주 고약…일종의 내...
미결 구금 일수 산입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 정말 계산 숫자만 고칠 때 자판을 하지, 보통 그냥 환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소송법 을 다시 한번 그래서 또 저도 봤어요. 그런데 파기자판을 못할 바가 없어요. 법에서...
"윤 구속 취소,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갑다"는 이 신문
채널A (3월 7일 김민곤 기자)도 " 형사소송법 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이 명문화돼 있는 것은 맞지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상소제기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제482조 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결구금일수를 일괄적으로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상소제기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제482조 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결구금일수를 일괄적으로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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