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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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이유가 땅값의 폭등임을 알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는 두 세제가 지닌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자산과 소득 격차의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토지세율은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에 대해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과세표준의 0.8%, 1.2%, 1.5%를, 법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0.5%, 0.8%, 1.3%를 정함 -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없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토지세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개인납세자 0.8∼1.5%, 법인납세자 0.5∼1.3%로 함 - 토지세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를 세액공제함 -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토록 함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 근로취약계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1년이 경과한 후 한 차례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및 횟수를 제한함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1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등으로 함 -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 조사, 결정, 통지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재심사 관련 규정의 법률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밀 재심사 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하도록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안정적인 지위에서 적정한 재심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그 기관의 설치근거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정밀 재심사의 실시근거 및 담당기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밀재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개선함 -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내하는 부담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고용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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