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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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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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경영 및 비리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의결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임원,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기본재산의 변경, 예산 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나 소속 임원 및 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법인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며, 산업기술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에 추가함 -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설립·등록이 제한되어 기술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설립하여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정함 -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ᆞ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함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거나 신ᆞ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 승인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치ᆞ운영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산업단지에 대학과 연구소의 입주가 활성화됨으로써 종전의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하며 배우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계약 체결시기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할용지 처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완화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방식 및 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중복하여 거쳐야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행개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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