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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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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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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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jdream.com2026-10-0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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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는 현행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과 중앙 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조직·정관 변경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양 기관 모두 국비 사업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업 지원 기능...

businesspost.co.kr2026-09-2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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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이 추진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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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등에 따른 제주TP는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설립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도내 산·학·연을 아우르면서 제주에 맞는 미래 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국책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063수정가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경영 및 비리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의결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임원,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기본재산의 변경, 예산 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나 소속 임원 및 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법인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3-11-26

175639원안가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며, 산업기술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6-12-07

175034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에 추가함 -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설립·등록이 제한되어 기술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설립하여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정함 -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09-26

유사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ᆞ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함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거나 신ᆞ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 승인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치ᆞ운영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산업단지에 대학과 연구소의 입주가 활성화됨으로써 종전의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하며 배우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계약 체결시기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할용지 처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11-05-18

1806575대안반영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완화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방식 및 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중복하여 거쳐야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행개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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