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능력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음 - 디엔에이(DNA)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자가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감정을 명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리판단능력의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함 -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정부2010-02-18

180800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아에 대한 성폭력과 추행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대등하게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음

오제세의원등 10인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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