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슈퍼컴퓨팅 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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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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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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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ᆞ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강화된 기능을 부여함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과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종류 및 설치지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대상지역을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관할지역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함 - 입지선정 요건에 국가균형발전 실현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인상지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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