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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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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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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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피해자(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신고자)의 신체적 안전과 신변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동일 지역에서 분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극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불법촬영물 및 그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ᆞ제공하도록 함 - 통합지원센터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원 등 종사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9년도 성폭력 상담 건수 1,338건 중 15.1퍼센트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해당하여 친족 내의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친족내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경우 보호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등에게 주거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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