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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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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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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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면허 제한 사유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제한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한정후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귀책사유가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 -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의 성분과 원료 및 첨가물 등을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의 경우에도 표시하여야 할 첨가물의 종류를 주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의 성분, 첨가물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주세법」에서 규율하고 이를 주류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류제조판매업자의 과대·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주류의 성분·첨가물 등을 용기에 표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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