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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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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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함에 따라 지역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되지 않는 등 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확보·운영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정책 집행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가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의 확보·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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