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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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이나 생활실태, 복지욕구, 문화활동을 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 등은 시청각장애인을 “Deaf Blind”라고 부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을 제정하여 시청각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도입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조정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운영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위원회가 심의하던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폐지하되 그 기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의 현실 적응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성과를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립되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고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는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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