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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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여 빈용기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변경하여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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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수은, 납 등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큼 -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율이 저조함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분리배출 수거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형광등과 전지류의 제조자 등은 해당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관리하도록 함 -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제품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며, 제품ᆞ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 및 취소 요건을 정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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