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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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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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수정하며, 폭력ᆞ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구독을 제한하는 한편,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정비함 - 음란ᆞ폭력성이 높은 신문등의 구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범위를 확대함

정부2011-08-09

1810743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개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총 2회 이상 있는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와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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