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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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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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임 -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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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에 우선출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함 -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 - 새마을금고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함 -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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