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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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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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그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의 임명제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심의·의결·배분을 하도록 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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