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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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엘리트ᆞ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ᆞ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승강기 교체 및 로프 교체, 옥상방수 공사 등과 같이 일시적이고 소액 규모의 수선유지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수선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 놓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함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음 - 전ᆞ월세 계약 시에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음을 고지해 줌으로써 세입자의 피해 예방은 물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입주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취소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해당 입주자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관리비예치금을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정하여 임의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및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중에서 배치하도록 한 것은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현행 500세대 미만)에는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체납된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을 위한 재판상의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인처럼 법원의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입주자 공유재산의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하고, 숙식이 가능한 업무용시설 중 일반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동일건축물 내의 주택을 포함하여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관리비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고, 주택관리업자 등이 관리직원이나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 -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고서도 관리주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관리한 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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