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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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휴지·폐지 또는 사업정지·폐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공무원 등의 현장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표제시 외에 조사기간·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의 장,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함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위반행위,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성명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종사자 및 노인학대 관련 처벌을 받은 자로서 노인학대행위로 노인의 생명·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법 위반이력 및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휴지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실버타운이 무분별하게 난립됨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입소계약이 체결될 때에 입소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또는 담보권의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증금이 보증보험 등으로 담보되지 않은 경우 입소자에게 입소계약의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실시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가 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보증금 담보수단에 대한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함 - 입소자가 보증보험 체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함 - 전세권·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하지 아니한 입소자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입소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고령층에 각종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시설임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양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60세 이하의 배우자를 둔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없어 자신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입소자격자 뿐만 아니라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도 해당 입소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소유·임차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이 설치신고 이후 부실운영으로 사업폐지를 당하는 경우 부실운영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들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있어, 시설설치자(사업시행자)의 시설운영손실 충당금제도의 의무수행과 과징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사업정지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입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입소사실증명원을 확인하고 입소자격자 또는 분양등의 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 -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 또는 분양등의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음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시설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손실충당금을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함 - 관할 행정청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주거편의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용주거복지시설임 - 민간건설업체는 노인복지주택을 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세제감면도 얻을 수 있는 탓에 서로 경쟁적으로 난립하여 입소부적격자에게 분양·임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관계 행정청에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만약 노인복지주택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사업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사업폐지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보고 입소자격 기준을 입소자격자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가족까지로 완화하여 기존에 입주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노인 주거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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