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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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ᆞ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함 -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 -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결정, 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상속증여세 결정, 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하여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함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인정함 -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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