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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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등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개정
또한 허가를 받은 사업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 및 물품 사용·처리 현황을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임시 수입·재수출 및 환적 금지 물품은 전자 담배 ·가열 담배 , 일부 화학물질, 폐플라스틱 및 폐지 ·금속 스크랩...
김해시장 "미래산업·청년·노인 초점…함께 잘 사는 김해 만들 것" [경...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부채납을 통한 공영터미널 전환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도립김해공공의료원 터는 제4의 장소를 언급했는데, 염두에 둔 곳은? "장소를 미리 오픈할 수 없다. 민간 사업 자와 같이...
권순기 경남교육감 "신설 예정 기관·대규모 사업 재검토"
79%를 자동 연동하던 현행 방식을 폐지 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교부금 감소에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와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담배를 바라봄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담배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담배사업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담배 관련 법에서 담배의 위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를 규제하는 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임 - 담배사업에 관한 사항을 초기 재정확보의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의 보호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 담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담뱃갑포장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을 추가함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담배 성분의 함유량만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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