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60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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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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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1-08-23중립

[종합]국회, 국가유공자법 등 23개 법안 처리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 은 국제경기 대회 에서... 지정·관리 특별 법 ▲도시공원·녹지법 ▲ 건축법 ▲국토 계획·이용법 ▲한국도로공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1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염태영의원 등 17인2026-09-10

2201706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12

2122910상임위 심의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과 「건축법」 및 각각의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1필지당 1개만을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막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결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부실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려는 것임 - 특정농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해당 농막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농막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증을 발급하여야 함 - 특정농막의 소유자가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으면 「농지법」과 「건축법」의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

서일준의원 등 12인2023-06-27

유사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유치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등 20인2009-06-26

1813531임기만료폐기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를 주관하여 관련업무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보완,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유선호의원등 15인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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