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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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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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사용 요건과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의무를 규정함 -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ᆞ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불분명한 분사기나 최루탄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화학적 화상이나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 -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에 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장비의 안전성이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시위현장 등에서 분사기나 최루탄 등을 사용할 경우 위원회에 의해 안정성이 인정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함 - 분사기 등의 장비사용 시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되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도록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최루액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 안전성 입증을 위해 열린 경찰의 최루액 시연회에서 분사 지점의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유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과 안전검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적 미비의 보완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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