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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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바닥조명 797개… 축제 차량에 또 망가질라
조명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낙동강 관리 본부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산시 도시 공공디자인 과와 낙동강 관리 본부가 함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 범위와 일정, 비용...
![[이슈] " 공공 건축 설계, 과도한 공개공모가 과열 경쟁 키웠다"...간편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paxetv.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82937_258579_3523_v150.jpg&w=3840&q=75)
[이슈] " 공공 건축 설계, 과도한 공개공모가 과열 경쟁 키웠다"...간편공...
그는 "이를 위해 참여 자격, 운영 비용 범위, 적용 대상 등에 관한 조문 마련이 후속돼야 할 것"이라며 "우선... 있는 공공 부문 건축 디자인 업무기준이라고 하는 국토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건축 정책 수요 느는데"···광주특별시 싱크탱크 '뒷받침' 부족
이 때문에 연구원 내에서 순수 건축 정책이나 공공 공간 디자인 에 관한 자체 연구 리포트는 거의 나오지... 등 공공 ·민간 건축 프로젝트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공간 기획과 공공 건축 품질을 관리 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으나 현행 진흥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산업디자인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산업디자인진흥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신설함 - 산업디자인의 기반조성 강화, 산업디자인개발과 연계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기업의 디자인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분야 전문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집적시킴으로써 관련주체들 간의 클러스터 형성 및 산업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분야 진흥시설의 지정 및 자금·설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의 수도권 편중의 해소 및 지역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및 기업의 해외 진출시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디자인관련 국제협력·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교류 및 행사 개최,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보강을 위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산업의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과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부분의 디자인수요시장 확대 및 공공시설물의 대 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품질보장과 일정비율의 디자인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디자인혁신사업이나 우수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체계 등 국가적으로 산업디자인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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