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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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인용법률을 정비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 회수를 의무화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 변경,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개정함 - 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벌칙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부에서 2008년 12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추상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과 지원기구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우리의 전통식품과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통식품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주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과 어업 간에도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도 포함되도록 하며,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지리적표시품 등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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