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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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하여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고권자를 확대할 경우 검찰항고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항고권자의 범위 확대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항고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항고를 폐지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함 -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주요 사건들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게 됨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재정신청 사건이 고등법원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면 법원 전체의 구조나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해야 함 -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전 판례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 해당하는 종래의 부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 과거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문귀동 경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에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 -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항고할 수 있고,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함 -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억제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함 - 법무부장관은 사건 처리율과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무죄율, 항고 및 재항고사건의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재정신청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 인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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