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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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09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함

김남국의원 등 31인2020-06-26

1913006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보고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억제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2-09

유사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임 - 출국금지는 그 처분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이에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국금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출국금지처분을 억제하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외 83인2009-09-11

1808131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구속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요건을 강화함 -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여죄수사 또는 별건 수사의 명분으로 소환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만큼,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특히,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소환을 하도록 함 - 체포영장의 요건에서 출석요구 불응여부 요건을 삭제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석방하도록 함 -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때를 삭제하는 대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로 함 - 긴급체포의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도록 함 - 압수, 수색 및 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 압수 또는 수색의 당사자가 된 피의자나 제3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압수 또는 수색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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