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담당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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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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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67본회의 심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2024-08-14

2202260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7-25

2121599상임위 심의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예지의원 등 51인2023-04-24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주요 사건들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게 됨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재정신청 사건이 고등법원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면 법원 전체의 구조나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해야 함 -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전 판례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 해당하는 종래의 부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 과거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문귀동 경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에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 -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항고할 수 있고,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함 -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이정희의원등 10인2011-09-14

180599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무죄까지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박영선의원 외 83인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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