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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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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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주요 사건들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게 됨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재정신청 사건이 고등법원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면 법원 전체의 구조나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해야 함 -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전 판례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 해당하는 종래의 부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 과거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문귀동 경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에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 -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항고할 수 있고,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함 -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법률상 미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를 담당·관여한 검사가 또 다시 담당 검사로 지정되어 사건을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고소권자에게 재정신청을 부여한 입법취지는 물론 법관의 경우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할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볼 때에도 법정신에 반한다고 보여짐 - 법원에서 판단한 재정결정을 다시 같은 검사에게 배정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중립성 및 신뢰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이 된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공소제기 담당 검사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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