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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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데이터로 보는 한·일 LPG 안전관리 체계 한국은 공공기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7075_103444_5832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 데이터로 보는 한·일 LPG 안전관리 체계 한국은 공공기관...
특히 액화석유 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액화석유 가스 법)은 60년 이상의 사건/사고의 영향으로 양벌... 한국법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단어에는 허가 ·등록· 안전 ·위반처럼 인 허가 행정과 사후 제재의 언어가...
'LPG지원 법제화·지자체 조례 제정' 속도 붙는다
한국 가스 안전 공사와 한국LPG 사업 관리 원과 함께 액법 제50조에 정한 사업 자단체를 포함시켰다. 신설된 제11조의2(액화석유 가스 판매 사업 자의 폐업 지원)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를 받은...
![[기업탐방] 톱텍솔루션 산업 안전 종합 컨설팅 기업으로 도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6160_102241_322_v150.jpg&w=3840&q=75)
[기업탐방] 톱텍솔루션 산업 안전 종합 컨설팅 기업으로 도약
톱텍솔루션은 고압 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와 인 허가 를 핵심 사업 으로 출발했다. 현재는 특정고압 가스 사용신고와 안전 성향상계획(SMS),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제조시설 기술검토, LPG 충전 ·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함 - 지식경제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분리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함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을 자율적ᆞ계량적으로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ᆞ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ᆞ보존 의무를 마련하고,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의무를 마련함 -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ᆞ변경공사의 승인ᆞ신고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에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함 -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 -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함 -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사무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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