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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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함 - 지식경제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분리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함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을 자율적ᆞ계량적으로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ᆞ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ᆞ보존 의무를 마련하고,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의무를 마련함 -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ᆞ변경공사의 승인ᆞ신고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에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함 -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 -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함 -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사무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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