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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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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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067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ᆞ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ᆞ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전해철의원 등 10인2023-03-31

1807237원안가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7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ᆞ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9-12-30

2123503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ᆞ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ᆞ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3-07-27

유사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09-12-30

1813892임기만료폐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ᆞ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고용상 연령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상황 점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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