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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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또 기각
이 같은 판단에는 탄 전 교수가 과거 수사기관 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판 절차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불구속...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피의사실공표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9%252F28%252Fp1065578198211646_737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피의사실공표죄
결국 핵심은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피의자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였는가에 있다. Ⅴ. ‘ 공판청구 전 ’이라는 시간적 한계 1. 피의사실공표죄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현직 검사, ‘형소법 개정’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 수사 지휘...
송연규(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와 김성훈(29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지난 5월 중수청법·공소청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한 행위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와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함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어 시험?검사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험?검사기관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검사능력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재지정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성을 요구하게 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불법 하도급 제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일체의 예외조항 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여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사용되어 피의자나 참고인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음 -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적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피의자나 참고인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여론재판을 통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음 - 사법부의 판단에도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피의사실의 공표 혹은 언론 유출의 경우 그 공표자 혹은 유출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의자나 참고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상 중요사건의 수사상황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 공표하여야 할 때에는 진실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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