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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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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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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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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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임 - 출국금지는 그 처분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이에 범죄수사 등의 필요에 의해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외 83인2009-09-11

1812488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국금지 처분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통지 예외사유가 있을 때라도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는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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