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와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는 해파리는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히고 있음 -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는 현행법상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구파손, 어획량 감소 등 어선어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규정도 미비되어 있음 - 해파리로 인하여 어업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조업 시에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어구 복구비·구입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구온난화와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대량 발생하고 있는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 파손, 어획량 감소 등 어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해파리 출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는 등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조업시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어구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