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9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766원안가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을 조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3-12-26
1901859대안반영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 규정된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2-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263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념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서병수의원등 16인2010-04-27
1808425원안가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에의 납입을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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