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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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나 절차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ᆞ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ᆞ성폭력범죄를 투명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조사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 진술 청취, 자료제출, 현장조사ᆞ감정, 관계기관 등의 사실ᆞ정보조회 등의 방식으로 실시함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 조사결과 성희롱ᆞ성폭력범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신고사실의 은폐ᆞ축소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가해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 -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의 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업무상 비밀 누설을 처벌하는 비밀누설의 죄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ᆞ성폭력범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 -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함 -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제외함 - 특정지역 중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 - 주민소환투표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민투표·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는 제외)·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을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하도록 함 - 주민소환은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확정됨 -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하여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그로 인한 행정공백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를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 선심행정, 예산낭비나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음 - 누구나 서명 인원만 확보한다면 청구사유를 불문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 남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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