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9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243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교정하는 성격이 강함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최규성의원등 14인2010-12-09
1806680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세액의 과소에 관계없이 7월에 전액 과세하고, 단 세액이 많아 부담이 큰 경우 납세자가 7월과 9월에 분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09-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