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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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annews.co.kr2026-08-30중립

지방세법 제129조와 제130조에 따르면 매매·증여 등으로 차량 소유권이 바뀌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유기간에... 기본 일할계산 산식은 차량 연세액 에 과세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뒤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gukjenews.com2026-01-25중립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접수 신청에 나선다. 경주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1월 8일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번 연납 부과 금액은 총 96억95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법에 ...

newstown.co.kr2026-01-19중립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다만 1월에 연세액 을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대한...

-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교정하는 성격이 강함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최규성의원등 14인2010-12-09

1806680임기만료폐기

-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세액의 과소에 관계없이 7월에 전액 과세하고, 단 세액이 많아 부담이 큰 경우 납세자가 7월과 9월에 분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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