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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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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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3-10-26중립

[26일 제약·바이오 소식] 한미약품, 양성평등 고용부 장관상 수상 外 동...

이들은 6개월간 갈고 닦은 아름다운 합창 음악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와 어울려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분들이 정신질환 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갖고 있던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nocutnews.co.kr2020-10-30비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승진> 예전에는 정신질환 이라고 불렸었는데, 아무래도 인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트라우마나 자신의 살아가는 삶과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

pressian.com2008-01-03중립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할 수 없는... 영유아보육법 : 보육 시설 설치운영 제한 8. 위생사법: 위생사 시험자격의 제한 및 면허결격사유 9. 약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6052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14

212665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하는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2024-04-26

유사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곽정숙의원등 10인2009-09-10

1805979임기만료폐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등 10인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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