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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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끝내 퇴근하지 못한 동료들을 애도하며
그해 9월 28일 의정부지방 검찰청 은 보호의무자 동의로 강제입원한 정신질환 자들에게 서류 미구비 입원 등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한 나라의 영토에 국민으로 발을 딛고 있는 이상 모든 자살은 사회적인 면을...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사회 고발 드라마 '안방 저격'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검사들이 조현병, 마약 사건 등을 두고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법의학 수사물이다. 조현병을 앓는 인물이 살인 용의자로 몰렸다 누명을 벗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정신질환 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는데...
유 복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도입”
이 형제는 정신질환을 지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는 것이 거의 유일한... 고맙게도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있어도, 이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국민의 땀 흘려 번 돈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림 -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임 -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 -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를 임명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중 법무부장관이 6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퇴직 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의 선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과반 이상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를 위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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