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하여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안전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교육시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와 피해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물질 등이 함유된 시설재료를 사용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음 - 교육시설의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문적, 효율적,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모든 교육시설 이용자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복구 및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시설공제회를 설립, 운영하여 교육시설 안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둠 - 교육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고시로 정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수선하는 자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의무 이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함 - 교육부장관은 공제회 이사장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제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