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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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의 국가폭력 피해 사과, 기록 공개로 실행하라
의문사 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 위원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20여 개... 국가폭력 자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 을 제정하라....
유가협 창립 40주년 … "기억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미래가 된다"
기념전과 학술포럼, 기록사업 등 다양한 40주년 기념사업도 이어진다.(필자) 유가협은 1986년 8월 12일... 이어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과 「 의문사진상규명 특별...
40주년 유가협 12일 기념식 연다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 2021년부터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 등이 보유한 국가폭력 및 군 의문사 관련 기록 공개 △용산참사 진상규명 을 요구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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