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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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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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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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급정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음 - 이에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도 퇴직급여·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합하는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ᆞ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급여제한사유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은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경우는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군인을 차별하고 있고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 이에 동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불치병 상태가 된 군인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6월 2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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