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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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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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문사회학술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음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법ᆞ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ᆞ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함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ᆞ조정ᆞ평가ᆞ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함 - 정부는 인문사회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문사회 연구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권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 관련 문구 변경함 - 개인정보 공개·제공자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권위원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에서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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