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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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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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며,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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