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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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eminor.com2026-09-04중립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반문하기 / 위은솔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다면 왜 질문하는가. 영화가 말하는 '어떻게'의 답이 결국 '더 빨리 정신질환 임을... 다른 진단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정 진단명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아직 어떤 이름도...

ajunews.com2025-02-24중립

[김호이의 사람들] 장재열 작가가 말하는 혼자 있는 시간 속 삶의 전환...

들어주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연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오늘 먹고 싶은 것, 오늘 하고 싶은 말. 한국 사회는 남에게 친절하고 나...

slownews.kr2025-02-18중립

솔루션 아카이브: 건강.

정작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미국(43.1%)이나 캐나다(46.5%) 보다 크게 낮다. 신현호( 변호사 )는... “누구나 정신 질환 자가 될 수 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격리가 아니라 사회적 표용이다.” 202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68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5-07-14

2201960상임위 심의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자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4-07-18

2120317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여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직하고 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 -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3인2023-02-27

유사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곽정숙의원등 10인2009-09-10

1805930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등 10인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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