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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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대 보낸 아들 죽어서 돌아왔는데, 나 몰라라... “이게 나라냐”
방안과 상훈법 에 대한 훈장 추서 후 국립묘지 안장 방안 등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및 사회복지시설 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로 정했다.결국...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해 서비스높이자"
이처럼 보수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역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 수준 차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상훈법 을 개정해 사회복지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민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실현 및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업무를 대신함 -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부포상제도가 없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포상과 사회복지시설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직원들을 근정훈장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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