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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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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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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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936임기만료폐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1980년에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중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211인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2인2004-11-22

유사 개정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예비군동대장은 각 시·구·군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채권한이 있는 공무원 임용권에 의하여, 특채합격(경쟁시험)되어 임용장상 4급을류 직급으로 각 읍·면·동에 발령받아 병사겸 읍·면·동 예비군동대장 직책으로 근속하였음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정화계획 시기인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아무런 퇴직보상 없이 해직되었음 - 이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명예회복 및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등 12인2009-09-17

181265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등 11인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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