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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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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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것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전문화 및 업무처리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계 또는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건의 심판이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연구관에도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제척ᆞ기피 및 회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0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심리가 종결된 후에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중요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을 위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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