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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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과 행정 책임 묻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단을 통해 매립 목적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접지역과의 연결성, 행정 효율성 ... 국가의 항만 운영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사이의 관계도 쟁점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은 국가가...
수사권 없는 검찰 시대...이제는 진짜 검찰개혁 완성할 때!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을 받은 뒤 밀워키 지방법원 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 이러한 권한 집중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 기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 '심신장애' 해촉 규정이 놓치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 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신장애라는 불명확한 신분적 상태를 근거로 자격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주민자치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 효율성을 따지는 기업이 아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이웃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것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전문화 및 업무처리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계 또는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건의 심판이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연구관에도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제척ᆞ기피 및 회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0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심리가 종결된 후에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중요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을 위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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