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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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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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문위원의 직에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역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위원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비판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직은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임용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지방의회 위원회가 그 의결로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하는 한편 보좌인력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지원기능 수행에 미온적이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은 실정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복무감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임용권과 복무감독권을 이원화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 의원 중 의원 수가 적은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을 통한 징계에 대한 의결정족수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자칫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폐단을 시정하고자 함 - 위원장에게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을 부여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이고 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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