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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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 9개 구·군 의회 “ 지방의회 법 조속히 제정해야”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을 갖는 등 인사권...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 수는 관련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 단체 예산안 편성권은 단체장이 갖고...
금천구 의회 인사관리팀 신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높이고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는 과거 단체장의 임용권 과 의회 장의 지휘 감독권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의원들의 불신과 감독 권한 약화가 초래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의회 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울산 구·군 의회 의장협 의회 ,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적체' 해법 모색
협 의회 에 따르면 지방의회 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을... 이날 5개 구·군 의회 의장들은 인사적체가 길어지면 직원 사기와 조직 활력이 떨어지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조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문위원의 직에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역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위원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비판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직은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임용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지방의회 위원회가 그 의결로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하는 한편 보좌인력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지원기능 수행에 미온적이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은 실정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복무감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임용권과 복무감독권을 이원화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 의원 중 의원 수가 적은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을 통한 징계에 대한 의결정족수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자칫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폐단을 시정하고자 함 - 위원장에게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을 부여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이고 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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