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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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ᆞ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ᆞ자막ᆞ수어통역 등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확산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제작, 가공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 의무를 부여함 -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처리 정보를 기록, 저장할 의무를 부여함 -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편적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술발전, 소비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여야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ᆞ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ᆞ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 -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판물과 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 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은 사법 절차에 앞서 장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큰 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도록 함 - 영화,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유·무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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