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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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밤’ 빛공해 에 사람도 식물도 괴롭다

측정돼 ‘ 빛공해 ’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과도한 인공 조명 사용으로 인한 ‘ 빛공해 ’는 건강을 해치고...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 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며 “국회 계류 중인 ‘ 빛공해방지법안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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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 ' 피해 위험수위

2009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 빛공해 방지법안 '을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에 계류 중이다. 주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 빛 공해로 인한 분쟁...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현상임 -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눈부심의 불쾌함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천문관측 장애,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인공조명을 생활환경에, 빛공해를 환경오염에 각각 포함시켜 빛공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영아의원등 27인2009-09-09

1805915대안반영폐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방지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박영아의원등 27인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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