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914수정가결개정안
빛공해방지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916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현상임 -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눈부심의 불쾌함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천문관측 장애,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인공조명을 생활환경에, 빛공해를 환경오염에 각각 포함시켜 빛공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영아의원등 27인2009-09-09
1805915대안반영폐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방지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박영아의원등 27인2009-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