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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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및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기업 또는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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