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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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 인공수정사의 자격완화에 관한 사항,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ᆞ연구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55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08

1804021임기만료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하여 거래하는 행위와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등 16인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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