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축산 공공기관 3곳 통폐합···"업무 특성 다른데" 진통 예고
10일, 축산물 품질평가 원(축평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을 통합해 가칭... 노조가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축산'태두리 내에 있긴 하지만 축산법 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을...
축산기관 3곳 통합…“현장 의견 무시하고 일방 추진” 노조 반발 확산
축산물 품질평가 원은 ‘ 축산법 ’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축산물 등급판정, 가축과 축산물 이력제... 업무를 전문적 으로 수행해온 기관을 합친다고 해서 과연 시너지가 날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관마다 처한...
젖소 대리모로 한우 송아지 생산…“원천 차단” VS “개량 차질”
이번 협의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린 것으로, 농식품부·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 품질평가 원... 또한 ‘한우에게서 태어난 송아지만 한우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 축산법 ’ 등 관련 법령에 명시해 ‘젖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 인공수정사의 자격완화에 관한 사항,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ᆞ연구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55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하여 거래하는 행위와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