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9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468대안반영폐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ᆞ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0-09-30
1802353수정가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합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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